공공정책
표준이 무엇인가?
-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ISO/IEC 가이드 2)
- 표준(standards) :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
표준의 기능
-
01
표준은 사회ㆍ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
-
02
표준은 산업발전기반 : 완성도 높은 기술의 표준화는 기술적용 제품의 시장적합성과 경쟁력을 향상
-
03
표준은 교역증대와 무역 자유화의 기반 : 글로벌 표준전쟁
표준의 효과
- 표준의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 표준은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
- 소비자에게 표준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
- 기업에게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
- 표준은 공공재적 성격
표준의 태동 및 발전
- 최초의 표준은 BC 7000년 경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였다는 표준화된 원통모양의 돌 +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
- 표준부품의 활용 :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어선 제조시 교체가 가능한 부품의 수를 정하고, 이 부품들을 모듈화함으로써 기술혁신 : 군용 소총 표준화
- 제조공정 표준화 :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벨트는 제조공정을 세분화하고 표준화하여 생산성향상과 비숙련 노동자 활용
표준이 시장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
- ’80년대까지의 표준은 선진 각국에 의해 시장수요 확대 및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활용
- ’90년대 이후의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수단
단일 국제표준에 대한 요구 증대
- ’95년 1월 발효한 WTO/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국가표준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것을 규정
- 각 국은 국가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기술장벽은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시험·검사·인증하는 적합성평가 행위임을 고려하여 수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
표준 적용 분야의 확대
- 종래의 표준이 주로 제품의 구조, 성능, 시험방법 및 용어만을 규정한 데 반하여, 90년 이후에는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표준이 등장 : : 시스템표준은 작업장안전보건시스템, 요원관리 등 각종 인증과 관련된 표준으로 발전하여 인증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
- 표준화의 대상이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로 확대
표준의 유형
- 인문사회 표준은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전통·관습·권리·의무 등
- 과학기술 표준은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 등
표준 정책 현황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
- 길이, 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7개 기본단위와 2개의 보충단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단위를 현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기준과 측정계량단위 및 표준기준물 등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 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 기술적 통계 등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행정, 국방, 건설, 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
산업표준과 기술규정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기술규정의 제정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둠
| 기술명세 | 표준 | 기술규정 |
|---|---|---|
| 제정목적 | 표준화에 따른 생산, 유통의 효율성 제고 |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 |
| 제정과정 |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 전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 시장에 의해 자발적(de facto)으로 생성 | 정부 주도로 제정, 시행 |
| 준수의무 | 대부분 자발적 | 강제적 |
| 행정조항 | 거의 포함치 않음 | 광범위하게 포함 |
적합성 평가
- WTO 체제이후 각종 제품들이 사용자·이용자,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도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함
- 제품, 서비스 또는 이들을 생산하는 경영 시스템이 해당하는 기술적 규칙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적합성평가라 총칭
- 1. 강제 법규에 인용하는 규격은 국제규격에 준거할 것
- 2. 규제 또는 비교분야로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기관이 정한 가이드 문서에 준거할 것